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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Home > 소득주도성장 > 소득주도성장이란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과 안전망·복지 강화를 기반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경제성장입니다.

  • 가계소득 증대, 가계지출 경감, 사회안전망·복지 확충의 세 방향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추진합니다. ( [그림1] 참조 )

    첫째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은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해 영업이익을 기업 안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2011년 362조원이었던 기업의 현금화 자산(현금 및 단기투자자산)은 2016년 595조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금인상이나 배당확대를 통해 기업의 소득을 가계의 소득으로 돌려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정책 3대 축

부분별 일자리창출 효과

  • 알려진 바로는 소비, 투자, 수출 중 소비가 증가할 때 경제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큽니다.
    가령 소비가 10억원 늘어나면 15.2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만, 투자와 수출의 경우는 각각 13.2개와 8.1개의 일자리만 만들어집니다. ( 2014년 기준, <그림2> 참조 )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노동자의 소득향상을 유도하고,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경감 등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려는 정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개선하면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높은 소비성향으로 인해 소비증가를 통한 성장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그림3] 참조 ).​

소득분위별 평균소비성향(17년)

둘째는 가계의 필수지출을 줄이는 정책입니다.

  • 현재 가계지출의 35%를 주거, 의료, 교육, 통신, 교통 관련 지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경우 관련 지출의 비중이 더욱 큽니다. ( [그림4] 참조 )
    이러한 핵심생계비를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실시합니다. 핵심생계비가 줄어들면 가계가 생활필수품 뿐만 아니라 여가 · 문화 · 자기계발 등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를 늘려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체가구 및 1분위가구의 지출구성(17년)

소득주도성장의 선순환구조

  • 특히 서민 공공주택 공급, 보육비용 절감, 건강보험 강화, 이동통신 요금 절감 등의 혜택이 청년, 신혼부부, 서민, 고령층에 집중되면 소득재분배와 소비기반 확대 효과도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고 편리하게 도서관, 체육관, 공연장, 육아·경로·요양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생활SOC)를 확충하고 도시 및 농어촌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정책도 중요합니다. 국민의 생활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동시에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가계지출을 경감하면서도 관련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복지를 늘리는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경제 규모의 선진국들에 비해 사회안전망과 복지의 수준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특히 연금제도의 미흡으로 인해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거나, 노후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또 인적자본 축적의 기회를 빼앗고 혁신적 도전을 주저하게 만들어 성장 기반을 잠식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 등의 복지를 대폭 확충합니다. 또 고용보험, 실업부조,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 사회안전망도 확대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은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을 지향합니다.

  • 소득주도성장의 3대 정책은 수요 경로와 공급 경로를 통해 성장을 촉진하고 이것이 다시 일자리와 가계소득의 지속적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그림5> 참조). 수요 측면에서는 가계소득 증대가 내수소비 증가로 이어져 기업에게 새로운 투자기회와 함께 내수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 성장 동력을 제공합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교육훈련에 대한 가계의 투자 확대, 직업능력 개발에 대한 정부의 적극 지원을 통해 인적자본 축적을 촉진하고,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혁신적 도전과 원활한 구조개선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혁신성장, 공정경제 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우리경제의 패러다임을 ‘사람 중심 경제’로 전환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합니다.

  • 소득주도성장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기업에게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제공하며, 양질의 교육을 받고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는 인적자본을 공급합니다. 혁신성장은 도전적 중소기업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신산업·신기술 투자를 촉진하여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계소득 증대의 기반을 강화합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 공정경제는 불공정행위와 갑질문화를 척결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여도와 노력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시장 환경을 구축합니다. 경제적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되면 중소기업의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혁신을 위한 노력도 배가 될 수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어 질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고 가맹점 등 자영업자의 소득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시장 환경은 경제주체의 활력을 회복시키고 혁신을 촉진하여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줍니다. ( [그림6] 참조 ).

공정경제 시장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