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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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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친과제에 따른 담당부서
추진과제 (총46개) 담당부서
  • 1. 가계소득 증대 정책 (20)
1. 임금소득자 (6)
● 최저임금 인상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 임금격차 해소  
①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 관련 로드맵 마련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② 대·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임금격차 축소 산업부, 중기부
③ 청년 근로자 소득 지원 고용부, 기재부 중기부
● EITC 등 저소득층 지원 고용부, 기재부, 복지부
① EITC 대상 확대 기재부
② 저소득 근로자 가계소득 지원 복지부
2. 자영업자 (14)
● 사회보험료 지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부
● 카드수수료 경감, 보증 공급 확대  
① 카드수수료 개편 금용위
② 소상공인 간편결제 도입 및 활용도 제고 중기부
③ 지역신보 보증 공급 확대 중기부
● 불공정거래관행 해소
 
① 가맹 분야 불공정관행 근절 공정위
② 대리점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공정위
● 영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① 재창업·재취업 등 재기지원 강화 중기부
②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확대 중기부
③ 혁신형 소상공인 및 숙련기술 기반 소공인 육성 중기부
④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중기부
⑤ 소상공인 판로지원 확대 중기부
2. 지출비용 경감 정책 (16)
1. 생계비 절감 (13)
● 의료비 경감 (문재인 케어)  
①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복지부
② 치매국가책임제 복지부
③ 인플루엔자백신 무료접종 지원 복지부
● 보육료 경감 및 돌봄 사회서비스 강화  
① 국공립어린이집·유치원 확충 교육부, 복지부
② 돌봄 사회서비스 확대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③ 육아교육비·보육료 지원 교육부, 복지부
● 주거부담 경감
 
① 9.13 부동산 대책 마련 금융위, 기재부, 국토부
② 신혼부부 주거지원 국토부
③ 청년 주거지원 국토부
④ 중기 청년 주거비 저리 융자 지원 국토부
● 통신비 절감  
① 통신비 절감 과기부
② 교통비 절감 국토부
③ 유류세 한시적 인하 기재부
2. 생활환경 개선 (3)
● 지역밀착형 생활 SOC  
① 지역밀착형 생활 간접자본(SOC) 정비 투자 강화 국토부
② 도시재생 뉴딜 국토부
③ 국민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 확대 기재부, 환경부
3. 안전망 확충·복지 정책 (10)
1. 고용안전망 확충 (7)
●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① 실업급여제도 개선 고용부
②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부
● 지역 일자리 사업 지원 : 고용위기지역 지역일자리사업 우선 선정 고용부
● 직업능력개발 지원  
① 산업 수요 반영한 훈련 촉진 고용부
② 온라인 청년센터 구축 고용부
③ 오프라인 청년센터 확대 고용부
④ 채용 선발기준 정보공개 및 선발결과 피드백 고용부
2. 이전소득 보강 (3)
● 아동수당 도입 : 아동수당 도입 복지부
● 기초연금 및 장애인 연금 조기 인상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근로소득 공제 확대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