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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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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소비와 기업투자, 수출과 내수, 대기업·중소기업·자영업의 균형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경제정책 전환을 시작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내수 소비 확대를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사람에 대 한 투자를 통해 혁신동력을 강화해나가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정한 시장을 제도화하여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통한 소득주도성장을 실현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상생 생태계 구축, 자영업 경영환경 개선 등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를 개선하는 정책을 통해 가계소득 증대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 의료·주택·교육·교통·통신 등 핵심 생계비 절감을 통한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를 경제정책의 주요목표로 삼고 구체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근로장려금 확대 등 조세·재정을 통한 정부의 재분배 기능 역시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현재 가계소득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저임금노동자의 근로소득이 개선되는 등 정책의 초기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소득분배, 자영업 경영환경 등 국민이 체감하는 지표의 즉각적인 개선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등의 속도조절이나 분야별 정책 사이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구조와 체질 전환은 성과가 나타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 과제입니다.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조선·자동차 등 제조업 구조조정, 건설업 경기둔화, 자영업 과밀, 대외 리스크 증가 등 당면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수정과 보완을 지속해나가야 합니다. ​

    가계소득 증대, 지출비용 경감,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의 균형적 추진을 지속해야 합니다.

    가계소득 증대 측면에서는 임금격차 축소, 자영업 소득개선 등 상대적으로 미진한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출비용 경감을 위해 부동산 정책과 연계한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교육 정책과 연계한 사교육비 경감 등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도 추진해야 합니다.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으로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복지지원 확대와 함께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등을 통한 생계안정과 경제활력 유지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재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경기둔화와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당면한 고용불안과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 생활SOC 등 일자리 창출 및 경기부양 효과가 큰 분야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제조업 구조조정, 산업·기술구조 변화, 자영업 업종별 경영환경 변화 등 고용감소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확충 등을 실시해야 실업으로 인한 인적자본 유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중장년, 노인 등 세대별 특성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소득–소비–투자가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선순환을 형성하고 혁신성장·공정경제와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정책과제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소득-소비-투자 선순환과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와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의 새로운 시장·투자기회로 연결하고, 노후생계 불안과 가계부채 부담 등 소비억제 요인을 해소하여 소비가 확대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고용 안전망 강화와 직업능력 개발 촉진 등은 산업혁신과 구조고도화의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맹·유통·하도급 분야에서 불공정관행을 근절하여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기업간 임금 격차 축소도 유도해나가야 합니다. ​